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단 편집) === 산아 제한 정책 폐지 이후 === * 1980년대 후반 이 모습을 감지한 정부에서 이후에는 산아제한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하나 혹은 둘 가진 부부가 뒤늦게 [[늦둥이]]를 많이 낳게 돼 1991년에 1.71명, 1992년에 1.76명까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1993년에는 다시 1.65명으로 하락했고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한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도 출산율이 1.4명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2002년]]부터 출산율이 크게 하락해 1.18명으로 1.3명 미만이 되면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합계출산율을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출산율]] 문서 참조. * 2005년에 출산율 1.09명을 찍고, 2007년에는 황금돼지해의 영향으로[* 그러나 2007년은 붉은 돼지의 해였다. 잘 알려져있듯이 중국에서는 붉은색을 길한 색으로 여기는데 이 때문에 붉은 돼지의 해가 황금돼지해로 와전되어 선전된 것으로 보인다. 진짜 황금돼지해는 12년 뒤의 2019년이었으나, 이 때는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 출산율이 1.26명으로 반등했다. 그러다가 2009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출산율이 1.15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출산율이 1.23명으로 올랐고, 2012년에는 흑룡해 출산 붐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1.30명까지 치솟으면서 2001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 경기 둔화로 출산율이 1.19명으로 크게 하락했다. * 2014년 출산율 통계에서 놀랍게도 출산율은 0.02명 증가했는데 출생아 수는 0.2% 감소하여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거꾸로 가고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7023001302|미디어다음 기사]] 요약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출생아 수가 줄었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여성 수 또한 같이 줄어버려서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해버린 것.[*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출생아 수를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며, 출생아 수는 제쳐두고 일단 출산율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 2015년 10월 정부는 청년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의료비 부담 축소, 출산 및 관련 검사비용 무료화[* 당장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무료화한다고 한다.], 주거대책 마련 등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로써 정부가 오랜 세월 인구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산층]] 위주의 출산 지원 정책을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포기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중산층]] 지원 정책은 있다. 다만, [[중산층]]도 지원하는 것으로, [[중산층]]에 출산지원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다.] * 2017년 들어선 한국의 인구 절벽은 정치인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수준인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428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94240&isYeonhapFlash=Y&rc=N|##]] 이렇게 되자 정치인들은 이민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고, 전문가들이 이민을 적극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가들이 이럴 지경이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하였고,[[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383158|#]] 2015년 이후로는 기혼자의 출산율 또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이다.[[https://mnews.joins.com/article/23428891#home|#]] * 2018년 [[https://news.joins.com/article/23397288|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례 없는 '''출산율 0명대'''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2020년에야 일본이 처음 0.9명대가 될 것을 예견했던 세계적인 통계학 박사들의 예상치를 깬 이례적인 현상으로서도 OECD 회원국 최초이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자연 증가 수가 28,002명에 그쳤고, 이는 전년도에 인구 자연 증가 수가 72,23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2028년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미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내국인 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일본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으로 한국(0.78명)의 1.5배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고령화로 인해 출산 아동의 절대수가 많지 않아 곤경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추세에서 10~20년 뒤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는 훨씬 심한 충격을 줄 수 있다. * 2019년 상황에서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꼽자면 2019년이 일명 '[[황금돼지해]]'(기해년)에 해당하는데[* 진짜 황금돼지해는 2007년이 아닌 2019년이다.] 이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론 이 또한 명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12년 사이 미신을 믿지 않는 쪽으로 문화가 크게 변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낙관적인 예상은 완벽히 빗나갔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정도였지만 이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및 여건, 중장기적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그다지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가설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https://news.v.daum.net/v/20181110030029643|낙관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 통계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2019년 1~11월까지의 실제 출생아 수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365989&isYeonhapFlash=Y&rc=N#|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를 턱걸이한 동시에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90533621|합계출산율 0.92명임이 확정]]되면서'''[* 부산광역시 중구는 0.50명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황금돼지해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19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 출생아 수와 역대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증가율 0%를 찍었다. 2017~2018년에는 12월에 자연감소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11월에도 사망건수가 출생건수보다 더 많아진 셈이다. 심지어 12월 감소폭도 2018년에 비해서 더 커졌다. 연간 자연증가 숫자도 1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결국 코로나의 타격을 받기 이전이며 1년중 가장 출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1월에 해당하는 2020년 1월 마저도 사망건수가 출생건수보다 더 많았으며 이는 2020년 1월~12월 내내 이어져 역대 최초로 연간 기준으로도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심지어 2017년 이후로는 12월의 자연감소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2019년 12월 보다도 12월의 자연감소 규모가 더 커진 셈이다. * 일각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코로나 베이비붐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집 안에서만 지내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올 3월 배란테스트기의 판매랑이 전년 동월 대비 10%~15% 급증했고 이로 인해, 2020년 임신이 늘어난다면 2021년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568444|#]] 하지만 코로나19는 일시적인 베이비붐을 불러왔던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과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오히려 혼인건수 감소와 소득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금보다도 더욱 출산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995148|#]] 한편 인구학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전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을 가져올 거라는 암울한 예측을 발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63573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07817|#]] 게다가 임산부에게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가 올해 1~5월에도 10% 가량 감소했으며, 당장 2021년에는 출생아수 25만명도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1050167|#]]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임산부 카드 발급 건수가 1만 건 감소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출생아가 1만 명 줄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909781|#]] 향후 출산율 전망도 통계청의 중위 추계보다 저위 추계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 2020년 출산율 하향 추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분기에 걸쳐 전년 동분기보다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집계되어 사상 처음으로 1분기의 출산율이 1명대 미만을 기록한 해가 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통계에 따른 2020년 연간 출생자 수는 '''27만 5815명'''으로 발표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16091|#]][* 더구나 이 수치는 아직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이 미미하던 2019년 4월~2020년 3월에 임신해서 출산한 출생아들의 영향을 받은 수치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1년 이후의 출산율은 더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잠정 총계 및 확정 총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참고할 때 유의가 필요하다.] 2020년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역대 최저치임에도 다음 해인 2021년에도 2020년 코로나 사태에 의한 결혼 연기 및 기혼자들의 자녀계획연기 등 출산율 상승보다 감소할 요인이 많아 출산율이 반등할 확률이 높지 않을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존의 통계청의 장밋빛 전망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초입부터 한국은행이 2021년의 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고[[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8&aid=0000315104|#]] 2022년에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52084|#]][* 출생아수 20만명선 사수도 불투명하다. 문제는 불과 2016년에 40만이 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2020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며 0.7명대에 돌입한 상황이다.[* 다만 출산율은 원래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한다. 2019년에도 1분기에는 출산율이 1.02였지만 4분기에는 0.85까지 떨어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0.75는 심각하게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망자 또한 급증하는 것까지 겹쳐져, 사망률이 출산율을 넘어서는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76991.html|데드 크로스]]를 기록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연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결국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로 집계되며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합계출산율 0.85 미만을 찍은 나라가 되었다. * 2021년에는 역시나 1~2월부터 출생아수가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3월에는 감소폭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1~3월 까지는 우려한 만큼 심각한 감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0.84라는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덜 감소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년중 그나마 출산율이 가장 높은 1분기 출산율은 0.88명으로 2020년 1분기보다 0.03명 감소했다. * 만성적인 초저출산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자 정치권에서조차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을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851029|"인구 감소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 * 위의 내용과는 별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구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출산율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3081609|출생아 또 최저…“망설일 시간 없다” 인구지진 경고]] * 통계청에서는 2022년까지 출생아 수와 출산율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2023년부터 모두 차츰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저위 추계 기준] 이에 대한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시적 혼인·출산유예의 해소라는 반등 요인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저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반등 정도만 기대해볼 수 있을 뿐이며 장기적인 회복 추세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범세계적인 양적 완화 및 초저금리 추세와 부동산 대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주택 가격마저 폭등하면서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마저 포기하는 2030 세대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듯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 2021년 4월 14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https://www.ytn.co.kr/_ln/0104_202104142317143933|#]][[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1023.html?_fr=mt2|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년 연속으로 세계 198개국 가운데 꼴찌인 198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실린 통계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평균 출생아 수[*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로, 출산율과 별개로 집계된다.]가 1.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2022년 4월 18일에 [[포스트 코로나]]의 일환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미뤄왔던 결혼 수요가 늘어나 2023년에는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물가 및 기준금리가 급등]]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은 향후 혼인 건수 증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2022년 7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인구센서스방식’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내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실시한 1949년 조사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42822?sid=101|#]] * 2023년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 결과 2분기 출산율 0.7에 도달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분기에 비해 0.05 낮은 수치이다. 또한 세종시의 출산율이 작년대비 0.15 감소한 0.94에 도달함으로써 세종시는 최초로 출산율 1.0대가 붕괴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도시국가나 행정자치구 등의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국가 내 전 지역에서 출산율 1.0대가 붕괴된 것으로도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